


| 구분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|---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 |
환자본인 |
| 만 14세이상~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2.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 |
환자본인 | |
| 만 14세 미만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.사본발급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 |
환자본인 | |
| 환자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본인 |
| 만 14세이상~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 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본인 | |
|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 |
환자 법정대리인 |
|
| 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본인 |
| 만 14세이상~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 학생증(강제 규정 아님)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본인 | |
| 만 14세 미만 | 1.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법정대리인 |
| 구분 | 구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. 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행방 불명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. 사본발급 신청서 |